저작권 침해 신고 방법
신고하기의 양식에 정보를 충실히 기입한 후 첨부 서류 안내에 따라 필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서류 누락 등으로 양식이 미비한 경우 신고가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및 처리에는 최대 5영업일(주말·공휴일 제외)이 소요됩니다.
포스타입은 콘텐츠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법률적 판단이 불가하며, 해당 신고에 따르는 제재(포스트의 강제 발행 취소 30일)는 임시 조치에 해당합니다. 임시 조치 기간이 끝난 후의 모든 절차는 당사자 합의 또는 관련 수사·중재·사법 기관의 적법한 협조 요구 및 권고·판결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단, 사안에 따라 임시 조치와 더불어 3단계-포스트 영구 발행 취소(재발행 불가), 4단계-채널 정지, 5단계-계정 차단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포스타입은 저작권법 제103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따라 권리 침해의 소지가 있는 포스트 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즉시 그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 및 복제·전송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포스트 게시자에게는 조치 안내와 함께 ① 신고자 성명(상호명) ② 신고 사유가 통지됩니다. 정당한 권리 없이 포스트의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 요청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권리 침해 신고의 제출은 이 모든 내용에 대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첨부 서류 안내
1. 권리권자 신분증 또는 대리인 증빙 서류 (필수)
권리권자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 주소, 신분증 발급 일자를 반드시 마스킹 처리)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경우 신고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인증 가능한 신분증 유형(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기관 발급 증서)이 아닌 경우
- 신분증의 네 귀퉁이가 모두 보이지 않는 경우
- 신분증이 흐릿하거나 빛 반사로 인해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신분증이 훼손되었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2. 저작권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수)
저작권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은 저작물의 경우, 원저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작성일 또는 발행 일자가 포함된 원저작물의 편집 모드 화면 캡처 등)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2종의 필수 첨부 서류는 피신고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며, 신분증 사본의 경우 본인 확인 완료 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즉시 파기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