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등 기타 권리 침해 임시 조치 해제 요청 방법
권리 침해 신고 관련 임시 조치 해제 요청의 양식에 정보를 충실히 기입한 후 필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서류 누락 등으로 양식이 미비한 경우 요청이 접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청 처리에는 최대 5영업일(주말·공휴일 제외)이 소요됩니다.
첨부 서류 안내
1. 요청인 신분증 또는 대리인 증빙 서류 (필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번호 뒤 6자리, 주소, 신분증 발급 일자를 반드시 마스킹 처리)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아래에 해당하는 신분증을 첨부한 경우 요청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인증 가능한 신분증 유형(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기관 발급 증서)이 아닌 경우
- 신분증의 네 귀퉁이가 모두 보이지 않는 경우
- 신분증이 흐릿하거나 빛 반사로 인해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신분증이 훼손되었거나 유효하지 않은 경우
2. 관련 증빙 서류 (선택)
명예훼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 서류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등 기타 권리 침해 임시 조치 해제 요청 유의사항
신고된 포스트가 게시자의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물이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경우, 게시자는 임시 조치 기간(30일) 내에 포스트의 복제·전송 재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 처리 시 신고자에게 신고한 포스트의 임시 조치가 해제되었음이 통지됩니다. 정당한 권리 없이 포스트의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청한 경우, 요청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임시 조치 해제 요청의 제출은 위 배상 의무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포스타입은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포스트에 대해서 30일간 강제 발행 취소하는 임시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고자의 추가 요청이 없는 경우 임시 조치 기간(30일)이 지나면 포스트 게시자는 임시 조치로 인해 발행 취소된 포스트를 재발행할 수 있습니다. 임시 조치 해제 요청을 통해 복원된 포스트 또는 임시 조치 기간이 끝나고 재발행된 포스트에 대해 신고자는 반복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임시 조치 기간이 끝난 후의 모든 절차는 당사자 간 합의 또는 관련 수사·중재·사법 기관의 적법한 협조 요구 및 권고·판결에 따릅니다.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신고자가 임시 조치된 포스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원 등의 유관 기관에 심의 및 조정을 신청, 해당 포스트의 권리 침해를 입증하면 포스트가 영구 삭제될 수 있습니다.
포스타입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게시물에 대해 즉시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 및 복제·전송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권리 침해의 소지가 있는 포스트 신고를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스타입은 콘텐츠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이므로 포스트가 실제로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위법성 및 그 조각 여부 등을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자격을 갖춘 유관 기관을 통해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및 조치에 대한 결정을 얻으셔야 합니다. 권리 침해 신고 센터는 유관 기관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추가적인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당사자 간의 분쟁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이용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궁극적인 해결은 유관 기관을 통한 법률 상담 및 구제 절차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